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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출입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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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출입국은 !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출입국은 !

임연식기자 | 기사입력 2023/03/09 [08:32]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출입국은 !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출입국은 !

임연식기자 | 입력 : 2023/03/09 [08:32]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동네 자랑거리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여권이나 비자를 만드는 일들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부 특권층만이 누릴수 있는 사치라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해외여행을 누구나 손쉽게 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여권을 만들고 소지하게 이르렀다.

여권이나 비자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 입국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서류로서 외국인에게는 반드시 지녀야 하는 절대적인 필수 서류이다.특히, 비자의 경우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발급조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언어가 서툴거나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쉽게 부딪쳐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제3자를 통해 자문을 구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인해 거주목적의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원하는 것을 발급받지 못하고 간혹 불손한 대리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무튼,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곳이 출입국이며 외국인들이 타국에서 가장 먼저 대하는 공공기관 역시 이곳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출입국에서 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인이 대하는 첫 번째 조력자인 동시에 심판자로 보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 역시 그러한 비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 나라의 법령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난해한 출입국법이나 복잡한 절차 그리고 사무적이고 간결한 설명으로 “불허”를 외치는 출입국공무원들이 저승사자로 보여 지고 ‘00출입국사무소’ 라 쓰여 있는 건물 역시 그들 눈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1993년도에 처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그곳에게 거주하기 위해 경영비자로 변경하려 했었으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충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한 달여 동안 여러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고 그곳 직원들과 많은 상담을 했지만 하나같이 “안된다”는 말 뿐이었으며 그 누구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그때 내가 절실히 원하는 대답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알아봅시다”라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도와주려는 이가 없었고 그 점이 나를 더욱 절망 하게 했었다.

 

물론, 그때 당시 나의 조건이 그 나라의 법령에 적합하지 못하여 정말로 비자변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해야 할 목적이 정당하고 분명했던 나에게 그들의 대답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더구나 안 되는 이유가 일관성이 없고 그 기준 법령에 대한 해석 또한 담당 공무원들 마다 달라 반드시 비자변경을 해야만 했던 나에게 공무원들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출입국 관련 법령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영비자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지금도 의아한 것은 내가 진정 되지 않는 불법을 원했다면 어찌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느냐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비자변경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왜 그 담당자들은 안된다는 말로 나에게 실망을 안기려 했을까? 하는 점이다.이러한 예는 비단 나의 경우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출입국법이나 그 밖의 모든 규칙과 규정들이 성립조건과 배경에 따라 그리고 해석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칼자루를 쥔 권력자의 권세나 어눌한 말솜씨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출입국법이 정의실현을 위한 법령은 아니라는 어느 담당자의 말이 생각난다. 그러나 모든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그 인간의 범주에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는 조선족이나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포함한 말이 아닐까?

 

 

그들의 간절한 운명을 간결한 말 한디로 너무 쉽게 판결해 버리는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일이다.

외국인 들에게 한국거주 하는데 바르게 정착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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