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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대장동 클럽’ 혐의 박영수 前 특검 29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기로에 선 ‘정의의 화신’

논설주간 박기동 | 기사입력 2023/06/29 [11:02]

‘50억 대장동 클럽’ 혐의 박영수 前 특검 29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기로에 선 ‘정의의 화신’

논설주간 박기동 | 입력 : 2023/06/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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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영수(71·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마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 원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정의의 화신'으로 떠오른 박 전 특검. 그는 현재 여러 비리 의혹 사건의 중심에서 이름 석 자가 거론되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빌런(villain·악당)'의 신세가 됐다.

 

 
'정의의 화신' 검사 박영수

박 전 특검은 검찰 재직 당시 강력·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대형 사건 수사를 다수 처리했다. SK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굵직한 재벌 수사를 지휘하면서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03년 서울지검 2차장검사 재직 당시에는 1조5000억 원대 SK그룹 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의 수사를 맡아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006년 대검 중수부장 재직 시절에는 1000억 원대 현대차그룹 비자금 수사를 지휘해 당시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도 수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전고검장을 거쳐 2007년 11월 서울고검장까지 지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는 등 13명을 기소했다. 1999년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시된 12차례의 특검 가운데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박 전 특검은 정의 구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됐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대장동… '몰락의 시작'

2021년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되며 박 전 특검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가 포항에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대 사기를 친 사건이다.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김 씨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 전 특검은 4년 7개월 동안 수행해 온 특검 직무를 내려놓고 자진 사퇴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를 무상으로 받고,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부터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몰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금품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주거지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과 우리은행 관계자 등을 소환하며 컨소시엄 구성 과정 등에 박 전 특검이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50억 원 중 일부가 추가로 흘러갔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도 2016년~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6000만 원, 대여금 11억 원, 퇴직금 5억 원,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 차익 등 25억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투자자문업체 H사의 라덕연 대표와 관련된 회사 2곳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전 특검은 2곳에서 매달 자문료 550만 원씩 총 66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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