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단의 충성 서약♥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
전날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이 결기를 보였다.
문재인 정권 최대 역점시책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무너뜨린 전임 황수경 청장을 의식했다.
황 청장은 그해 2분기 하위 가구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7.6% 준 반면 상위는 10.3% 늘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 들어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통계다.
역린을 건드렸다.
‘통계의 정치화’를 거부한 그는 경질됐다.
신임 강 청장은 장관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금단의 충성서약’을 한 것이다.
강 청장은 서약을 지켰다.
통계도 음식처럼 ‘전화주문 받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소득분배 악화가 개선으로,
상승한 집값이 하락으로 둔갑했다.
통계청은 정권 입맛대로 가공의 수치를 만들어
짜깁기까지 했고 정책 실패 은폐용으로 활용됐다.
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정직한 통계에 격노했다.
“제대로 협조 않으면 조직과 예산 다 날려버리겠다.
” 조폭이 혀를 내두를 공갈 협박이었다.
“우리 정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힘주어 말했다.
집값 폭등 아우성은 ‘무지의 소치’였다.
청와대는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조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퇴임 직전까지 그 짓이 계속됐다.
5년간 94차례나 됐다.
감사원은 통계조작에 관련된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모두와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
그리스는 통계 조작으로 국가 부도사태를 맞았다.
정권이 쉬 빠지는 통계조작 유혹,
다시 꿈꾸지 못하게 문 정부가 좋아한 ‘대못’을 박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꿈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결코 한번도 경험해선 안 될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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