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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 국가·지자체 등 책임 없어
‘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 국가·지자체 등 책임 없어집중호우에 따른 중랑천의 범람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차량 침수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6.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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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법령·기준 등 정비방안 마련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
방진혁 기자   |   2023.03.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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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생지도 권한 법제화…교권침해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 ...
편집국   |   2022.09.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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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
편집국   |   2022.09.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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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건전재정, 경제운용 첫 단추…재정준칙 반드시 법제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 ...
편집국   |   2022.09.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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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마카오 관광객 무비자 입국, 10월까지 연장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외교부·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한시 무비자 입 ...
편집국   |   2022.09.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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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
편집국   |   2022.08.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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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기간 390일→80일 줄인다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 ...
편집국   |   2022.08.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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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 낮아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dB)이 낮아질 전망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
편집국   |   2022.08.24 07:31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
세이프코리아뉴스   |   2022.08.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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